
공정거래위원장, 미국 경쟁당국 (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2023.03.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 기업결합 및 독점 사건에서의 새로운 도전과제 논의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3월 27일(월)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ㆍ법무부 반독점국(이하 ‘DOJ’)]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할 계획이다. ㅇ 금번 회의에서는 작년 제1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22. 4월)에 이어 디지털화ㆍ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독점 사건 등 국제적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여 현대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지침, 非 수평적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이론, 기업결합관련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협력방안, 현대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 등을 폭넓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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