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2022.12.20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업계의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발표 ㅇ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전용 R&D·펀드 지원, 융합규제특별법 제정 등 추진 ➊ 신산업 핵심규제의 전략적 실증·제도정비를 위한 3개 기획형 샌드박스* 추진 * ➀미래전략기획형, ➁혁신기술 성과창출형, ➂민군 협력형 ➋ 500억 규모 전용펀드 신설, CVC 투자연계 등 사업화·스케일업·금융지원 강화 ➌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➍ 다양한 특례기간* 도입, ‘샌드박스 종합포털’ 구축 등 기업 편의성 제고 * (現) 일괄 2년 → (改) ➊단기실증과제 3개월~1년, ➋일반과제 2년, ➌대형리스크 과제 3~5년 ➎ 법령정비완료의무 강화, 법령정비책임제 도입, ...
원문링크 :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