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국민들께서 보험료 상승 등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과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2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회의 개최 - 2022.09.14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아래사항을 논의함 ①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② (보험사기 대응현황 점검 및 조치방안 모색) 보험사기 혐의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 및 처분 현황,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유관기관간 협력 및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함 - 금융․보건당국은 계속적․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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