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2022.08.2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확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공기업·준정부기관(기재부 직접 경영감독) 수 감소: 130 → 88개(42개, 32%) ⇒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범위 및 기관 자율성 확대 2. 기관 유형별 관리 차별화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재무운영 자율성 및 책임 강화 •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 총사업비 1,000 → 2,000억 원 이상 • 출자·출연 협의 내실화 : 건별 → 반기별 일괄 협의 • 경영 평가 시 재무성과 비중 확대(10 → 20점) 기타 공공기관 - 기관 목적·성격에 부합하는 맞춤형 관리 • 연구개발 목적 기관(75개) : 우수인력 채용절차 개선 및 지원 다각화 • 공공보건 의료기관(18개) : 감염병 등 위기 시 인력·예산 탄력적 운용 • 소규모 기관 : 기관 평가 간소화 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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