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021.06.15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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