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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법 개정 추진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 발표 감치명령 신청 가능 채무불이행 기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여성가족부·법무부 202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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