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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 법무부 2021.07.13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 첨부파일 (보도자료)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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