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제28~30회 전체회의에서 2,174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7,060건 결정2024.05.23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제28~30회 전체회의에서 2,174건 심의…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 ㅇ 190건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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