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2025.04.15 기획재정부 정부는 4월 15일(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군복무·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연금특위는 4월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가 참석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
원문링크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