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25.02.2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하 ‘에너지 3법’)이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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