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라 對美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대 수준입니다 2025.02.14 산업통상자원부 트럼프 행정부가 ‘25.2.14일(우리시간)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와 관련하여 다수의 외신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우리 관세율을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약 13.4%(World Tariff Profile, ‘24.7월)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과도 ’07.6월 FTA를 체결(‘12.3월 발효)하였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4년 기준으로 0.79% 수준(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도별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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