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보도자료 2025.02.13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적으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ㅇ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5개의 과제(붙임)를 선정했다.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는 다음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ㅇ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ㅇ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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