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에 걸친 19개 업종 통합허가 마무리 2024.12.30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지정한 통합허가 대상업종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7개 매체법*에 우선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을 적용하며, 5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도록 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장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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