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7.5폭 공급을 통해 공공 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한다. 2024.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를 통해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2월 27일(금)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제18조의 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여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1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8건, 부적정이 3건, 조건부 적정이 30건으로, ’25년에는 총 7.5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되었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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