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2024.12.22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택거래) ‘23.6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9,220건 중 이상거래 419건 조사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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