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 위반한 에몬스가구 공정위에 고발요청 -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으로 장기간 피해기업에게 불이익을 준 에몬스가구 고발요청 결정 2024.12.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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