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2024.12.19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 1,242개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 - 은행(10월) 및 여신(11월) 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까지 ’24년 금융약관 심사 완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6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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