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고의 특허심판 판례연구논문은? 2024.12.19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12. 19.
(목)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대심판정에서 2024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직권 심리(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분할출원시 주장 판단(대법원 2022.8.31.
선고 2020후11479),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및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판단(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에 대한 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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