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22년 이후 대표적 하자사례 모아 발간… 13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2024.12.13 국토교통부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 ‘22년 이후 대표적 하자사례 모아 발간… 13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 2022년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22.11.18. 발간 ㅇ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ㅇ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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