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 균형 위한 해법은? 2024.12.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12월 13일(금),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올해 2월에 발족한 2024년 협의체(워킹그룹)가 지난 10개월간 논의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협의체(워킹그룹)는 지난 10개월 동안 총 14번의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학습 분과에서는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인공지능이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제도적 개선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및 등록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권리자의 인공지능 학습 거부 의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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