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열아홉 번째 나눔 실시 2024.12.13 법무부 법무부는 2024. 12. 13.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아홉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번 주요 지원 사례 1 2004년 형이 살해당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도과한 범죄피해자의 유가족(동생)에게 700만 원 지원 ※ 일명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20년간 미제 사건) 2 2007년 동창에게 폭행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음에도 지원 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아무런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범죄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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