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17조 7000억 원 경제효과 기대 제7차 규제혁신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150%→200%로 상향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물 음식점·농림지 일반 단독주택 허용 2024.11.28 국무조정실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허용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수변구역 지정...
#개선방안
#토지이용규제
원문링크 :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17조 7000억 원 경제효과 기대(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