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2024.12.02 외교부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 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효과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는 유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24.12.2.~`25.1.13.)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 개정 전·후 복수여권 유효기간 비교 구 분 현행 개정 후(`25.5월~) 병역준비역 5년 10년 ...

원문링크 : 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