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 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불법스팸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을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 -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해외發 불법스팸 차단체계도 강화 - 부처간 상설협의체와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대책 이행 보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24년 상반기 2.1억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 7백만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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