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세무조사 2024.11.27 국세청 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세무조사 ① 회사 돈을 ‘내 돈’ 처럼 사용 ② 알짜 일감 몰아주기 ③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 총 37건 1 세무조사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〇 이러한 기조 아래, 이번 세무조사는 ‘투자 > 성장 > 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는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〇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 건전한 경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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