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2024.11.27 법무부 (사례 1) A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원이 부족하여 외국인력 채용을 희망하나, 어느 부처에 어떻게 건의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사례 2)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 중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작업반장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B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원하나, 시간이 없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취득하기 어렵다.
(사례 3) C 건설회사는 매년 바뀌는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인해 필요한 숙련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의 비자‧체류정책 수요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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