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 2024.11.25 국세청 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 -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에 의하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됩니다. <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 시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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