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4.11.24 국무조정실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 3개 분야** 중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 * OECD 규제정책평가(iREG) :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 ➊규제영향분석(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➋사후평가(기존 규제 적합성 검토 등), ➌이해관계자 참여(규제 도입·집행·평가시 국민 의견수렴 등) ㅇ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 참여 등 규제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보공개 범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평가 ※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2024년 규제정책평가 결과 의결·확정(11.20) ’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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