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938건 추가 결정 11월 전체회의(제48~50회)에서 1,823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4,668건 결정 2024.11.2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938건 추가 결정 - 11월 전체회의(제48~50회)에서 1,823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4,668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하여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1,823건) :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적용제외 221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ㅇ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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