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 2024.11.22 농림축산식품부 11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①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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