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합니다 2024.11.13 법무부 우리 정부와 기업의 국제분쟁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합니다 법무부, 기존 투자분쟁(ISDS) 사례와 유의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발간 정부, 공기업,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분쟁예방 세미나’ 실시 법무부는 2024. 11. 13.(수)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ISDS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임직원 및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분쟁 예방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론스타, 엘리엇 등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한번 발생하면 국내·외에서 절차 종료 시까지 최대 10년이 걸리는 등 막대한 노력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 이에 정부는 2023. 8. 법무부 내에 정부, 공기업 등의 국제투자분쟁 진단 및 예방 업무를 전담할 ‘국제법무지원과’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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