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보도자료 2024.10.27 국무조정실 현재 지정된 기업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중소벤처, 스타트업 중심인 국내 로봇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획일적인 대학도서관 시설 및 도서구비 기준을 자율화하여 학생수요 등에 맞춰 대학이 정하도록 하되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도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여권의 로마자 성(姓)명 표기를 변경하는데 적용되는 과도한 제한(1% 또는 1만명이 해당 로마자 성명을 사용 중인 경우 변경 불가)을 개선한다.
매년 27시간에 달하는 대학도서관 사서･직원 교육을 폐지하고, 바다해설사 자격취득 교육(시험합격 후 100시간)을 축소하여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이하 위원회)는 10.24(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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