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2024.09.26 법무부 < 주요 정책 및 기대 효과> １ (우수인재 유치)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 ２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３ (사회통합 강화) “이민 2세대 자립 지원”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및 갈등 방지 ４ (과학적 도입관리)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강화” 및 입국 전 검증 강화 (기대효과) 선제적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입 선별과 통합 촉진을 통해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사회갈등 예방 Ⅰ.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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