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기업!” “4년간 무려 40억을 상습 체불한 제조업체!”
2024.09.0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9.8.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22.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이다.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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