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 구제 위한 「분쟁조정」 지속 활성화중 2024.09.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피해 구제 위한 ｢분쟁조정｣ 지속 활성화중 - ’24년 상반기 364건 처리(전년동기 대비 43.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장 큰 비중(28.3%) - 신속‧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 정착으로 개인정보 중요성 사회적 인식 제고 < ‘24년 상반기 주요 분쟁조정 사례 > [사례1] 이미 퇴사했는데 내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는 왜 발급받아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기업은 5개월 전에 퇴사한 ㄱ씨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알아보고자 보유하고 있는 인사기록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를 발급받았다.
ㄱ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주차정산 앱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 출입기록도 볼 수 있다니...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ㄴ씨는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주차정산 앱에서 차량번호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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