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무부,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발표 2024.09.06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월 5일(목) 오전 10시경(현지),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9월 6일(금) 관보에 게재되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Commerce Control List Additions and Revisions ; Implementation of Controls on Advanced Technologies Consistent with Controls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Partners ➊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 이하 동일)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➋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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