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국토부 “전세사기 기획조사로 4,137건 전세사기 정황 포착해 조치” 2024.09.01 국토교통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 수사의뢰, 사기범 8,323명 검거 -피해액 1,919억 보전, 25명에 징역 10년 이상 - 국토부 “전세사기 기획조사로 4,137건 전세사기 정황 포착해 조치” - 경찰청 “전세사기 조직 40개 검거... 15개 조직에 범죄집단 조직죄 적용” - 대검찰청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 구형해 실제 엄벌로 이어져” - “범정부 공조해 사기범 끝까지 색출하고 피해자 지원 지속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조지호)은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하여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23. 1. 18.)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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