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확정 2024.0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7월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서약서를 위...
원문링크 : ‘스테이지엑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