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2024.07.25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24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 ① [조심 2024서661] 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연금·임대수입 등의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본인 생활비와 기타 지출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조심 2024중1920] 양도(잔금청산일) 당시 주택이 철거된 상태였긴 하나,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그 철거 또한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③ [조심 2024방291]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3개...
원문링크 : '24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