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2024.07.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기간 및 대상) ’24.1.1.~6.30.
기간 중 선고판결 기준 *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와 함께, 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상고제기 등으로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여 분석 < 2024년 상반기 법원 판결 주요 동향 > 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 금년 상반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 전부승소율: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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