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 추가 2024.06.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6.28.(금)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6.28.
(금)~‘24.7.18.(목))하였다. * 243개 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별표2의2’의 러시아‧벨라루스 통제품목 1160~1402번에서 확인 가능(산업부 홈페이지>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 란에 등재) 정부는 243개 품목을 추가하여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총 1,402개로 확대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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