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 마련한다 2024.06.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6월 28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이은희 인하대 교수, 송병주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입장권의 재화적 특성 고려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 구분 정의, 부당이득 규모 고려한 제재 수단 세분화 방안 제시 먼저 발제를 맡은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공연법｣에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구분해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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