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의 실마리를 찾아보다 2024.06.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6월 28일(금) 오후,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 필요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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