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 모방 범죄 수사에 적극 나선다

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 모방 범죄 수사에 적극 나선다 2024.04.01 특허청 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 모방 범죄 수사에 적극 나선다 - 4. 1(월)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 개시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은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4. 1.(월)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하 ‘단속지원단’)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기반(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으며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어,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기반(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하여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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