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2024.03.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7일(수),『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는 지난 3월 25일(월)에 개최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TF 단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았으며,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특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이 참여했고, 대도시 특례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분권국장도 참여하였다.
아울러, 입법 및 TF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맡기로 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TF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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