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포상금?
구조금? 그것이 알고 싶다!
2024.02.29 정책브리핑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 ①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②포상금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③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신고 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복지·보조금 부정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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