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나요?

[Q&A]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나요? 2024.01.3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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