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 2024.01.23 법제처 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 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전파법｣ 등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14건, 전부 개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건이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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