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해결사, 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다’ 2024.01.11 특허청 # (새싹기업(스타트업) 갑사; 신청인) 같은 업계 중견기업 을사와의 디자인권 분쟁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비용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부담이 컸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4개월 만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민사소송 시 추가적으로 소요될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 # (중견기업/대기업 병사; 피신청인)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유사명칭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유튜버 정과 분쟁이 발생했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표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신제품에 대한 법적 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특허청은 ’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되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95)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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