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수사 성과로 대통령표창 수상 2023.12.26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이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3.1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사범 검거로 1천억 원 이상의 피해 차단> 기술경찰은 2022년 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회로판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시켜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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